반응형 법인임차인1 법인 임차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법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전세금 반환 책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5% 임대료 증액 제한 미적용주택 매매 시 임차권 승계 강제 불가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