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 법인 임차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법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전세금 반환 책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5% 임대료 증액 제한 미적용주택 매매 시 임차권 승계 강제 불가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2025. 7. 18. 집에 문제 생기면 다 집주인 몫? 법으로 본 수선 책임 범위 임차인과 계약만 잘 맺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집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법이 정해둔 임대인의 수선 책임과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이 말하는 수선 의무의 기준선먼저 중요한 사실은, 민법이나 판례가 세부적으로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목록을 정리해두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세입자 몫이다’ 같은 규칙은 없고, 대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2025. 7. 11. 반려견과 걷는 백제의 정원 — 충남 부여 "궁남지" 여행 정보 🌿 서동공원과 궁남지 — 백제의 정원을 걷다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서동공원과 궁남지는 백제의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 조경 유적지입니다. 궁남지는 백제 무왕이 궁궐 남쪽에 만든 연못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정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못 중앙에 작은 섬을 두어 신선사상을 표현했으며, 남아있는 우물과 주춧돌에서는 백제의 뛰어난 조경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노자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원 조경 기술을 전했다고 할 정도로 삼국 중에서도 백제의 정원 기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 사계절 축제와 볼거리서동공원과 궁남지는 사계절 내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여름 7월에는 서동연꽃축제가 열려 천만 송.. 2025. 7. 10. 💐 부산 태종대 수국축제,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부산의 대표 여름 꽃축제인 태종대 수국축제는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인기 행사입니다. 푸른 바다와 형형색색의 수국길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연인, 친구 모두에게 사랑받는 코스인데요. ‘제15회 태종대 수국꽃 문화축제’는 7월 5일(토)부터 7월 13일(일)까지 9일간, 태종대유원지 태종사 경내 일원에서 화려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 태종대는 어디일까요?태종대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자연 명승지입니다.해발 200m 이하의 구릉지대에 멋진 해안 절벽과 울창한 숲,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합니다.또한, 맑은 날에는 멀리 일본 쓰시마섬까지 조망할 수 있고, 신라 태종무열왕이 이곳에서 활을 쏘며 경치를 즐겼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축제 개요행사명: 제15회 태종대.. 2025. 7. 8. 집주인 필수 체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전 확인 목록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돌려줬다가, 추가 비용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3가지를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생각보다 많은 집주인 분들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관리비 미납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하지만 나중에 고지서가 집주인 앞으로 날아오면 이미 세입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퇴거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완납 확인서 발급전기·가스 회사에 최종 검침 요청 후 정산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세입자에게 사전 안내2️⃣ 실내 상태·원상복.. 2025. 7. 7. 🏠이 집 괜찮을까? 임대인 전세사고 이력 사전조회 시작!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 관련 이력과 위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조회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기존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이나 보유 주택 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대인 관련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확인 가능한 정보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보증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 2025. 6. 17. 이전 1 2 3 4 ··· 1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