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20 집값 잡기 나선 정부,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출처:pixabay, seoul]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성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규제 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물론,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더불어 서울과 해당 경기 지역 전체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 2025. 10. 22. 등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보증가입 의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의미와 영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기등기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그리고 아파트 매입·단기 임대 신규등록 제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2020년 이후 5년 넘게 이어져 온 임대사업자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임대시장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사실상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 사건의 배경2020년 7월,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대표적인 변화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제한단기임대 등록 금지보증금 보증가입 및 부기등기 의무화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과도하게 임대인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 헌재의 판단 요지헌법재판소.. 2025. 10. 9. 생활숙박시설, 지금 왜 주목받고 있을까?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생활숙박시설(생숙)**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용어지만, 지금은 각종 규제와 정책 변화, 입주자와 투자자들의 갈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개념과 현재 논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생활숙박시설의 개념생활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본래 목적은 관광객이나 출장객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입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설비와 관리 방식도 호텔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지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운영 방식: 호텔식 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건축 기준: 주거용 건물과 달리 환기, 소방, 주차 등 .. 2025. 8. 18. 법인 임차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법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전세금 반환 책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5% 임대료 증액 제한 미적용주택 매매 시 임차권 승계 강제 불가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2025. 7. 18. 집에 문제 생기면 다 집주인 몫? 법으로 본 수선 책임 범위 임차인과 계약만 잘 맺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집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법이 정해둔 임대인의 수선 책임과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이 말하는 수선 의무의 기준선먼저 중요한 사실은, 민법이나 판례가 세부적으로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목록을 정리해두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세입자 몫이다’ 같은 규칙은 없고, 대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2025. 7. 11. 집주인 필수 체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전 확인 목록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돌려줬다가, 추가 비용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3가지를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생각보다 많은 집주인 분들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관리비 미납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하지만 나중에 고지서가 집주인 앞으로 날아오면 이미 세입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퇴거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완납 확인서 발급전기·가스 회사에 최종 검침 요청 후 정산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세입자에게 사전 안내2️⃣ 실내 상태·원상복.. 2025. 7.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