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배우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해온 주택으로, 이날 부동산에 정식으로 매물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 약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9년 동안 보유해온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대비 약 10% 낮은 수준인 약 29억 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매물로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낮은 가격순으로 봤을 때 저층이 29억 5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6. 2. 28. 00:10

🔗 영상 출처: YouTube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돌아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유튜브에서 〈집코노미 –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느꼈습니다. 📍 1. 원문을 같이 읽는 사람 vs 요약'만' 보는 사람 첫 번째 습관: 원문 자료를 같이 확인하여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체득해야 한다.저도 그동안 기사·요약 영상 위주로 많이 봤는데, 앞으로는 더욱 '법·제도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도 가능한 한 공식 자료나 원문 링크를 함께 첨부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정..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12. 4. 01:44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즉시 경매' 가능? 최근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3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법원 판결이..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12. 1. 08:20

🔹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출처:pixabay, seoul]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성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규제 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물론,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더불어 서울과 해당 경기 지역 전체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10. 22. 00:38

최근 헌법재판소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기등기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그리고 아파트 매입·단기 임대 신규등록 제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2020년 이후 5년 넘게 이어져 온 임대사업자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임대시장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사실상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 사건의 배경2020년 7월,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대표적인 변화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제한단기임대 등록 금지보증금 보증가입 및 부기등기 의무화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과도하게 임대인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 헌재의 판단 요지헌법재판소..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10. 9. 00:06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생활숙박시설(생숙)**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용어지만, 지금은 각종 규제와 정책 변화, 입주자와 투자자들의 갈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개념과 현재 논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생활숙박시설의 개념생활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됩니다. 본래 목적은 관광객이나 출장객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입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설비와 관리 방식도 호텔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지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운영 방식: 호텔식 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건축 기준: 주거용 건물과 달리 환기, 소방, 주차 등 ..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8. 18. 23:18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 관련 이력과 위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조회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기존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이나 보유 주택 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대인 관련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확인 가능한 정보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보증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6. 17. 21:52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가장 큰 화두는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입니다. DSR은 개인이 대출받을 때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DSR 산정 기준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며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금리란, 실제 적용 금리보다 추가로 더해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하는 가상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6. 1.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