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13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제6조의3)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요약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 2025. 11. 27. 법인 임차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법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전세금 반환 책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5% 임대료 증액 제한 미적용주택 매매 시 임차권 승계 강제 불가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2025. 7. 18. 집에 문제 생기면 다 집주인 몫? 법으로 본 수선 책임 범위 임차인과 계약만 잘 맺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집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법이 정해둔 임대인의 수선 책임과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이 말하는 수선 의무의 기준선먼저 중요한 사실은, 민법이나 판례가 세부적으로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목록을 정리해두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세입자 몫이다’ 같은 규칙은 없고, 대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2025. 7. 11. 집주인 필수 체크!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전 확인 목록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돌려줬다가, 추가 비용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3가지를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생각보다 많은 집주인 분들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관리비 미납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하지만 나중에 고지서가 집주인 앞으로 날아오면 이미 세입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퇴거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완납 확인서 발급전기·가스 회사에 최종 검침 요청 후 정산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세입자에게 사전 안내2️⃣ 실내 상태·원상복.. 2025. 7. 7.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는 유효할까?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과연 이 통지는 유효할까요? 그리고 계약은 예정된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이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사례 소개: 나임차씨 vs 김임대씨임차인(나임차씨)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이에 대해 임대인(김임대씨)는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 2025. 6. 11.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 핵심 포인트 🏠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 등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 2025. 6. 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