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9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는 유효할까?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과연 이 통지는 유효할까요? 그리고 계약은 예정된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이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사례 소개: 나임차씨 vs 김임대씨임차인(나임차씨)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이에 대해 임대인(김임대씨)는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 2025. 6. 11.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 핵심 포인트 🏠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 등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 2025. 6. 4. 전월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임대인 맞춤 특약 5가지 임대인을 위한 실전 특약 5가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들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을 지켜줄 수 있는 특약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특약은 법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구성해야 하며, 무리한 조항 삽입은 되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약 5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1.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시 책임 .. 2025. 5. 25. 모르면 벌금 100만원?!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총정리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렇다면 최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임대 시세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다음 조건.. 2025. 5. 25. 카카오톡으로 전세 계약하는 방법, 법적 효력은? 카카오톡으로 전세 계약하는 방법, 법적 효력은? 요즘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메시지가 과연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카카오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의 성립 요건: 구두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핵심우선, 우리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쌍무계약, 낙성계약 그리고 불요식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구두로만 계약해도 법적으로는 .. 2025. 5. 20. 외국인 임차인, 계약해도 괜찮을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첨부) 처음 해보는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 시작하세요2025년 3월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265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체류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204만여 명, 단기 체류자는 약 6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인력 유치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 시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세입자 계약 시, 등록증 확인은 왜 중요할까요?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 2025. 5.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