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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발의된 법안으로 본 사후 데이터 보호의 미래 1. 디지털 유산의 법적 공백과 입법적 필요성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생전에 온라인에 남기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가상자산 지갑,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이 모두 디지털 유산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온라인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상속 여부와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거나 상속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계승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2. 국회의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 시도국회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2010년 박대해 의.. 2025. 4. 24.
사망자의 구독 서비스, 해지는 누가 책임지나? – 디지털 자동결제의 사후 책임 논란 1. 구독경제 속의 죽음: 자동결제는 멈추지 않는다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네이버플러스, 애플 원, 클라우드 저장소…우리는 하루에도 몇 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 금액은 결코 만만치 않다. 더불어 내가 구동 중인 서비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기 쉽다. 만약 이용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이 구독은 어떻게 처리될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구독 서비스는 이용자의 사망과 무관하게 자동 결제를 계속 진행한다. “죽어도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은 실제 유족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준다. 유족이 사망자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에 접근하지 못하면, 해지를 위한 로그인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결국 수개월 동안 불필요한 결제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나, 해외 서비스의 경우 환불조차 거절당.. 2025. 4. 23.
사망자의 카카오톡, 가족이 읽을 수 있을까? – 디지털 메신저 접근의 법과 현실 1.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화방,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사망 후에도 고인의 스마트폰은 그대로 남는다. 그 속에는 가족과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 친구들과의 대화, 수많은 사진과 음성 메시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족은 이 대화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단순히 휴대폰을 열 수 있다고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유족이 “보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하나조차 열람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다.2. 사망자 메신저 열람, 법적으로 가능한가?한국 법상,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은 일정 부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메신저 대화는 일반적으로 ‘비재산적 정보’로 간주되며, 고인의 카카오 계정 자체도 유.. 2025. 4. 22.
디지털 유산 정리 대행업: ‘사이버 장례지도사’의 탄생 1. 디지털 유산 누가 정리해줄까? 한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물리적 유산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속 사진, 이메일, 유튜브 계정, 비트코인 지갑, 심지어는 게임 캐릭터까지 모두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그런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누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며 최근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유산 정리 대행업’, 이른바 **‘사이버 장례지도사’**다.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정리하는 일은 감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 접속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각종 플랫폼의 접근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일부 유족은 정작 고인이 어떤 계정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등장한 사이버 장례지도사는 유족을 대신해 고인의 온라인 계.. 2025. 4. 22.
죽음조차 온라인으로? 디지털 장례식, 어디까지 왔나 1. 장례 문화의 변화: 디지털 장례 플랫폼의 등장과거 장례식은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모임과 애도로 이루어졌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통 장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감염 우려로 대면 장례가 어려워지자, 온라인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디지털 장례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단순히 화상으로 추도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 추모관, 디지털 분향소, 사이버 추모 서비스 등으로 진화했다. 새로운 애도 방식이 탄생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하늘호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대표적이며, 해외에서는 미국의 GatheringUs나 일본의 tsuushin-sougi.jp처럼 실제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플랫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인구 고령화.. 2025. 4. 22.
상속세는 냈는데 접근은 안 돼? – 디지털 자산 상속의 과세와 현실 괴리 1. 디지털 자산, 과세는 가능한데 상속은 어렵다?가상화폐, 온라인 스트리밍 수익, 게임 내 유료 아이템, 블로그 광고 수입… 이제 상속 대상이 되는 자산은 현실 세계를 넘어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한국 국세청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실물은 없지만 돈으로 환산 가능하면 세금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상속세는 부과되지만, 정작 유족은 해당 자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현실은 유족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2. 사례 ① 가상화폐 지갑 – 비밀번호 없으면 못 찾는 유산2021년, 서울에 거주하던 40대 ..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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