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법률 준수 전략
1. 글로벌 플랫폼의 딜레마: 개인정보 보호 vs 상속 권리디지털 시대, 사망자의 데이터 처리 방식은 점점 더 복잡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소셜미디어,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는 고인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상속법, 계약법의 충돌 지점이기도 하다.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런 딜레마 속에서 국가별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자사의 서비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EU의 GDPR, 미국의 RUFADAA,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법령은 이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2. 애플의 접근 방식 –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제도애플은 2021년 iOS 15.2부터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2025. 4. 13.
국가마다 다른 ‘사망 후 이메일 열람’ 가능 여부
1. 사망 후 이메일 접근 문제의 법적 쟁점사망자의 이메일 계정에 유족이 접근할 수 있는가?이 질문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법률·윤리·개인정보 보호가 얽힌 복합적인 이슈다.이메일은 사망자의 개인 정보, 금융 내역, 유산 관련 자료, 심지어 유언장 관련 단서까지 담고 있을 수 있어, 유족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 그러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개별 국가의 사생활 보호법, 상속법, 디지털 유산 관련 법률이 상충하면서 현실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법적으로는 보통 이메일 계정이 **개인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용 계약’**으로 간주되며, 계약 당사자의 사망으로 계약은 종료된다는 논리와, 민법상 권리·의무의 상속 원칙이 충돌하는 것이다. 2. 🇺🇸 미국: RUFADAA와 ECP..
2025. 4. 13.
디지털 상속과 저작권: 나라별 법률 차이
1. 디지털 상속과 저작권, 왜 중요한가?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채널, 디지털 사진,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암호화폐, NFT 등은 이제 개인이 생전에 남기는 일종의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때로는 재산적 가치를 갖기도 하고, 감정적, 기록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이다. 현실에서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흔하지만, 각국의 법체계나 서비스 약관은 이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유산 중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콘텐츠도 있어, ‘저작권 상속’ 문제 역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2. 한국: 상속 가능하지만 약관 장..
2025.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