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속과 저작권: 나라별 법률 차이

1. 디지털 상속과 저작권, 왜 중요한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채널, 디지털 사진,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암호화폐, NFT 등은 이제 개인이 생전에 남기는 일종의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때로는 재산적 가치를 갖기도 하고, 감정적, 기록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이다. 현실에서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흔하지만, 각국의 법체계나 서비스 약관은 이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유산 중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콘텐츠도 있어, ‘저작권 상속’ 문제 역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 한국: 상속 가능하지만 약관 장벽 존재

한국 민법은 상속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권리로 이전된다고 규정한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이메일, 블로그, 클라우드 문서 등도 상속 대상이 된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사망 후 70년간 상속이 가능하다(저작권법 제39조). 따라서 창작 콘텐츠, 동영상, 사진, 글 등은 명확한 저작권 대상이 되며,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의 약관에는 대부분 “계정은 양도 불가, 사망 시 자동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이 명시적 권리 주장에도 불구하고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암호화폐, 클라우드 자산 등은 접근 비밀번호나 복구 키 없이는 사실상 상속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24년부터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 검토를 시작했으며, ‘디지털 유언장’ 제도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3. 미국: RUFADAA를 중심으로 한 선진 법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상속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2015년 발표된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RUFADAA)’**은 디지털 자산을 법적 수탁자(fiduciary)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생전 의사가 최우선이다. 사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자산 지정 도구(예: 구글의 사망자 계정 관리자)를 사용해 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탁자는 명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법률 문서(유언장 등)**에 디지털 자산 접근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접근이 가능하다.
• 이메일이나 비공개 메시지의 열람은 사생활 보호법(ECPA)에 따라 제한적이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8개 주 이상이 RUFADAA 또는 유사 입법을 채택했으며, 가장 체계적인 디지털 상속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평가된다.

 

4. 유럽: GDPR과 사망자의 권리

유럽연합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지역이며, 2018년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전 세계 개인정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GDPR은 사망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독일: 2018년 연방대법원은 유족이 사망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계정은 일기장처럼 계약적 권리가 상속되는 자산으로 간주되었다.
•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생전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유사한 방향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유럽의 공통점은 ‘사생활 보호’와 ‘상속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매우 정밀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상속은 허용하지만, 생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배적이다.

 

5. 일본: 판례 중심의 해석과 저작권 중심 접근

일본은 아직 디지털 유산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지만, 민법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자산도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창작 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망 후 70년간 상속 가능하다.

일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게임 아이템, 포인트, 전자화폐 등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상속 가능
• SNS 계정이나 이메일 계정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 제한
• 법원이 개별 사례에 따라 서비스 약관보다 상속권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일본은 ‘디지털 종합 전략’을 통해 고령자 및 사망자 계정 관리에 대한 공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 저작권 상속의 국제적 기준

저작권 상속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효하며, 특히 저작재산권은 명확한 법적 상속 대상이다.

국가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인격권 상속 여부

 

한국	사망 후 70년	제한적으로 상속 가능
미국	사망 후 70년	일부 주에서 보호 인정
EU 전역	사망 후 70년	국가별로 상이
일본	사망 후 70년	동일성유지권 등 일부만 유지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전한 상속은 제한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유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론: 법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 준비

디지털 유산과 저작권 상속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인간의 인격과 삶의 흔적에 대한 문제다. 각국의 법률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공통 과제가 존재한다:

• 플랫폼 약관과 법률 사이의 충돌
• 암호화된 자산의 접근 문제
• 생전 의사표시의 부재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다:

• 디지털 유산 목록 작성
• 접근 권한 위임 설정(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조항 삽입
• 복구 키, 비밀번호 등의 안전한 보관

디지털 유산의 시대, 법과 기술, 윤리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단지 재산이 아니라, 기억과 인격의 유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