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로 유산을 남긴다면? 디지털 자산의 상속 구조와 법적 분쟁

NFT란 무엇인가: 고유성과 소유권의 디지털 증표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특정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을 증명한다. 이미지, 음악, 영상, 트윗,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NFT는 해당 자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영구적으로 기록하는 고유한 디지털 서명과 같다. 이러한 NFT는 예술품처럼 수집하거나, 재산 가치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상속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상속 가능성 전통적인 상속 개념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명확히 등록된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NFT는 실체가 없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 절차에서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법 제1005조 이하에 따라 사망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다. 상속 대상이 되는 지갑 주소, 비밀번호, 개인 키 등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유족이 접근할 수 없어 상속이 무산될 수 있다.

 

접근 권한과 분쟁의 주요 쟁점 NFT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에 귀속되며, 이 지갑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 키가 없다면 자산은 사실상 소실된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디지털 지갑 접근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장에 해당 지갑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법적으로는 권리를 갖지만 실질적인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NFT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갖는지 평가하는 것 역시 분쟁의 소지가 되며, 유족 간 이견이 생길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제화의 필요성과 해외 동향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상속에 포함시키는 법안(RUFADAA 등)을 채택하고 있으나, NFT 특유의 성격—익명성, 변동성, 무형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역시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민법 개정 논의가 미흡하며, NFT를 포함한 디지털 유산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남기는 문제를 넘어, 사후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예방적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NFT 시대의 상속을 준비해야 할 때 NFT는 단순한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미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며, 그로 인한 법적 공백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상속 문제는 개인의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법적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