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2 등록임대사업자 ‘부기등기·보증가입 의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의미와 영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기등기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그리고 아파트 매입·단기 임대 신규등록 제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2020년 이후 5년 넘게 이어져 온 임대사업자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임대시장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사실상 굳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1️⃣ 사건의 배경2020년 7월,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대표적인 변화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제한단기임대 등록 금지보증금 보증가입 및 부기등기 의무화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과도하게 임대인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 헌재의 판단 요지헌법재판소.. 2025. 10. 9. 집에 문제 생기면 다 집주인 몫? 법으로 본 수선 책임 범위 임차인과 계약만 잘 맺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집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법이 정해둔 임대인의 수선 책임과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이 말하는 수선 의무의 기준선먼저 중요한 사실은, 민법이나 판례가 세부적으로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목록을 정리해두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세입자 몫이다’ 같은 규칙은 없고, 대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202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