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계정, 가족이 삭제할 수 있을까?
🧩 1. 디지털 유산의 시대,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메일, 클라우드, SNS, 금융앱, 스트리밍, 쇼핑몰 등 디지털 계정은 우리 삶의 연장선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사망한 후, 이처럼 남겨진 디지털 자산 또는 계정은 누구의 소유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복잡하고 불명확하다.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계정 자체를 ‘유산’으로 보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체재산,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이나 구글 드라이브 속 사진첩,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 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망자의 계정을 유족이 삭제하거나 관리하려 해도, 서..
2025.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