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존재권(The Right to Digital Existence): 사망 후에도 온라인 세계에 존재할 권리 인정 여부

1. 사망 이후에도 살아 있는 디지털 흔적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디지털 세계에 발자취를 남긴다. SNS의 게시물,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 블로그 글, 가상 자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은 점점 더 온라인에 깊숙이 기록되고 있다. 생물학적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이러한 디지털 흔적은 여전히 살아남아 독자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실제로 사망자의 SNS 프로필이 유지되거나, 유튜브 채널이 계속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죽음 이후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살아 있는' 존재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다.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존재의 장'이 되면서, 사망 이후에도 온라인 세계에서 존재할 권리, 즉 디지털 존재권(The Right to Digital Existence)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2. 디지털 존재권은 왜 필요한가?

디지털 존재권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오프라인의 육체적 존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온라인 상의 발언, 이미지, 관계망 역시 그 사람의 삶과 기억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가 된다. 사망 이후에도 디지털 자산이 존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록의 문제를 넘어, 고유한 인간 존재의 연속성과 존엄성과 직결된다.

만약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변조된다면, 이는 고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기억을 지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남은 유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심리적 상실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전과 마찬가지로, 사후에도 개인의 디지털 존재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3. 현재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저작권법은 살아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었으며, 사망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호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실제로 가족이나 제3자가 사망자의 SNS 계정이나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망자의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의 명예, 기억, 인간 존엄성이라는 측면이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정책에 따라 사망자의 계정 삭제 또는 비활성화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 정책들은 일관성이 없고 사망자의 생전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개인의 사후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디지털 존재권을 제도화할 수 있을까?

디지털 존재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첫째, 생전에 본인의 디지털 존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유언장 또는 디지털 생전 의향서 같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사망자 디지털 존재의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망자 데이터의 삭제, 복제, 상업적 이용 등은 생전 동의가 없는 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족과의 조율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존재를 존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법률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존재를 존중하는 문화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죽음 이후에도 기억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고유성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인간 권리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한다면, 미래에는 '디지털 존재권'이 생명권이나 개인정보 보호권처럼 당연하게 인정되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5. 디지털 존재권은 새로운 인간 존엄성의 확장이다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이야기는 살아남는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존재'가 된다. 디지털 존재권은 단순히 기술적 권리 보호를 넘어, 죽음 이후에도 인간 존재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새로운 형태의 존엄성 개념을 요구한다. 살아 있는 동안 남긴 흔적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증거이며, 그 자체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앞으로 디지털 존재권을 인정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미래 세대에 이어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존엄성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기억하고, 존재를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