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한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

💻 1.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 법적 자산으로서의 인식

(키워드: 디지털 유산, 상속 자산, 온라인 자산)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하던 이메일, SNS 계정, 클라우드 저장 파일, 블로그 콘텐츠, 암호화폐 지갑, 웹사이트 운영권, 디지털 저작물 등의 온라인 상의 모든 자산을 말한다. 이들 자산은 전통적인 물리적 재산과 달리 접근성과 소유권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법원에서는 디지털 유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점차 인정하고 있으며, 상속법 체계 내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블로그 수익, 유튜브 광고 수입, 암호화폐, NFT 등은 사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상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 2. 실제 판례에서 본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

(키워드: 판례, 경제적 가치, 법원의 인정)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8년 대표적인 판결에서 사망자의 페이스북 계정은 상속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디지털 계정은 현실 세계의 일기장과 마찬가지로, 감정적 가치는 물론이고 계정 자체의 잠재적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족이 해당 계정에 접근함으로써 고인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또 추억할 수 있는 정서적 가치 외에도 광고 노출·재생 기반 수익 등의 경제적 가치도 인정된 셈이다.

미국에서는 2017년, 뉴욕주 법원에서 고인의 블로그에 남아있던 제휴 마케팅 링크 수익이 유족에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수익을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 창출로 인한 자산 증가”로 보았고, 이는 기존 민법상 재산권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증가 중이다.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사망한 뒤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유족은 이를 상속 대상으로 간주해 접근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판례가 많지 않아, 플랫폼 기업의 자체 정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3.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 수익성, 이용계약, 플랫폼 규정

(키워드: 상속 판단 기준, 플랫폼 정책, 광고 수익)

디지털 유산의 경제적 가치를 법원이 판단할 때,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1. 수익성: 사망자가 생전에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가 광고 수익을 발생시켰는지, 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가능성이 있는지.
2. 서비스 이용 계약: 이용자가 플랫폼과 체결한 이용약관의 해석에 따라, 계정에 대한 권리가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대부분 ‘비양도성 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상속과 계약 간 충돌 시 민법적 해석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도 한다.
3. 디지털 자산의 본질: 특정 계정이나 디지털 콘텐츠가 개인의 노력과 창작을 통해 형성된 것인지, 단순한 가입 정보인지를 구분하여 법적 권리 유무를 판단한다.

예컨대 유튜브 채널은 영상이라는 디지털 저작물이 포함된 창작 공간이며, 그 수익 역시 일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단순히 로그인 기록만 남아 있는 이메일은 직접적인 수익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 인정받기 어렵다.

 

📑 4. 제도적 과제와 향후 방향 – 디지털 유산법 제정 필요성

(키워드: 디지털 유산 입법, 제도 개선, 유족 권리 보호)

디지털 유산에 경제적 가치가 있음이 법원에서도 인정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관련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플랫폼 회사의 내부 정책과 유족의 협의에 의해 처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유족에게 법적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겨준다. 만약 사망자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생전에 어떠한 유언이나 설정도 남기지 않았다면, 유족은 플랫폼과의 협상을 통해 긴 시간을 들여 계정 접근 권한을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 기준, 계정 접근 절차, 경제적 가치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디지털 유산 전담법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특히 수익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사망자의 경제적 권리를 유족에게 어떻게 정당하게 이전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요약 정리
디지털 유산은 이제 단순한 정보가 아닌 경제적 자산으로 법원이 인식하고 있으며, 상속 대상이 되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다.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암호화폐, 도메인 권리 등은 모두 고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서, 법률적 명확성과 유족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