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데이터 접근, 암호 해제는 합법인가?

1. 디지털 유산의 현실: 잠겨버린 삶의 기록들

키워드: 디지털 유산, 암호화, 사망자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이메일, SNS…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이 모든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될까? 유족이 접근할 수 있을까?

실제로 유족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은 ‘잠겨 있는 기기’다. 생전에 지문, 페이스 ID, 패턴 잠금, 2단계 인증 등으로 보호되어 있던 디지털 장치는 사망과 함께 고스란히 닫힌 세계가 된다. 사망자가 아이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메일, 카카오톡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그 로그인 정보나 인증 수단을 남기지 않았다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유족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 해제 프로그램’이나 제3자를 동원해 기기 잠금을 풀 경우, 이는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형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형사책임 논란: 암호 해제는 무단침입인가?

키워드: 형법, 정보통신망법, 접근금지

한국의 현행법은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타인’에는 사망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사망했다고 해서 그의 디지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라이버시의 사후 보호’라는 개념 아래, 사망자의 정보도 일정 기간 동안 법적 보호 대상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 암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타인의 인증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처벌 대상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타인의 정보체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열람한 경우

결과적으로, 유족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기기를 해제하고, 그 안의 데이터를 열람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나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유족의 접근 요청이 기업에 의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3. 유족의 권리 vs 사자의 프라이버시

키워드: 상속법, 디지털 계정, 사후 개인정보 보호

그렇다면 유족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접근 방식’이다.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 미국의 RUFADAA(디지털 유산법), 일본의 민사 해석 등은 디지털 계정을 사용 계약에 기반한 상속 가능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민법 제1005조 역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사망자의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족이 특정 계정에 접근하려면, 사전 위임이나 유언장, 또는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계정 소유자의 생전 의사’가 없을 경우 발생한다. 사망자의 계정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사진, 감정이 담긴 공간일 경우, 법은 유족의 권리뿐 아니라 사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보호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사망자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접근 요청도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4. 해법은 생전 준비: 디지털 유산 사전 설정

키워드: 디지털 유언, 사전 위임, 계정 지정

현재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인 분쟁 없이 사망자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망자 본인의 생전 준비에 달려 있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사망 이후 계정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능을 설정해 두면, 사망 이후 유족은 애플이나 구글에 사망 증명서와 ID를 제출해 승인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접근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에서도 점차 ‘디지털 유언장’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으며, 공증 문서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계정 정보, 데이터 접근 권한 등을 명확히 남겨놓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암호를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방식으로 접근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무리하며

"사망자 데이터 접근과 암호 해제는 합법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법과 윤리, 그리고 인간 관계의 복잡성이 얽힌 문제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접근하고 싶은 권리가 존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수단과 생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디지털 유산도 단순한 ‘자산’이 아닌, 기억과 기록의 형태로 보호받아야 할 법적 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