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블로그 광고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

🧾 1.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블로그 광고 수익

최근 블로그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닌 하나의 경제적 자산으로 여겨진다. 특히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가 연결되어 있거나, 제휴 마케팅 링크, 스폰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이 블로그는 매달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된다. 이러한 수익은 창작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플랫폼 및 콘텐츠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망자의 블로그 수익은 어디로 귀속되는가?

민법의 일반적 원칙에 따르면,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다. 블로그 자체가 플랫폼 상의 계정으로 제한되긴 하지만, 블로그에 연결된 은행 계좌, 애드센스 계정, 기타 광고 수익 구조는 사망자의 재산권이 개입된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제적 권리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

⚖️ 2. 한국 민법과 상속 원칙의 적용

한국 민법은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속하는 재산은 모두 상속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체가 있는 유체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구축한 블로그 운영 및 광고 수익 구조도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블로그 수익이 일정한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라면, 이 계좌에 입금되는 금전은 확실히 상속 대상이 된다. 문제는,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해외 기반 서비스는 계정 자체의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실질적 수익은 상속 가능하지만, 계정 접근과 관리 권한은 별개의 문제로 남는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상속’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부족하지만, 2020년 이후 관련 민원이 증가하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디지털 상속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다. 블로그 광고 수익의 귀속 문제는 단순한 IT 문제가 아닌, 재산권의 승계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 3.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과 한계

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티스토리 등 주요 블로그 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에 대해 일률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 구글의 경우, 사전 지정 수탁자(Trusted Contact) 시스템을 통해 사망 전 사용자 본인이 계정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부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유족이 애드센스 계정 자체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사망자의 이메일 접근 권한 확보, 혹은 법원의 상속 확인서나 판결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애드센스 수익은 월별로 정산되어 지급되므로, 지급 계좌가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수익은 누락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또한, 구글은 대부분 미국법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한국 유족 입장에서는 법률과 정책 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실제로 유족이 블로그 수익을 온전히 상속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 4. 유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현재 한국에서는 블로그 수익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상속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태다. 다만, 2021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상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블로그 수익, 온라인 계정, 크리에이터 수익 등도 공식 상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전까지는 유족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자의 애드센스 수익 지급 계좌가 존재한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상속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다. 둘째,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는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적 상속자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 잔여 수익 처리 요청을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애드센스 자체 계정을 인수하거나 이어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수익 자체는 유족에게 귀속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블로그 수익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하에 사망 후에도 유족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디지털 유언’ 문서 작성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

 

✅ 마무리 요약
"사망 후 블로그 광고 수익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수익 자체는 상속이 가능하나 계정 접근과 관리 권한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생전의 사전 설정과 문서화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