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카카오톡, 가족이 읽을 수 있을까? – 디지털 메신저 접근의 법과 현실

1.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대화방,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사망 후에도 고인의 스마트폰은 그대로 남는다. 그 속에는 가족과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 친구들과의 대화, 수많은 사진과 음성 메시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족은 이 대화들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다. 단순히 휴대폰을 열 수 있다고 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유족이 “보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하나조차 열람하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다.

2. 사망자 메신저 열람, 법적으로 가능한가?

한국 법상,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은 일정 부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은 메신저 대화는 일반적으로 ‘비재산적 정보’로 간주되며, 고인의 카카오 계정 자체도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또한 대화 내용은 엄연한 개인정보이자 통신비밀에 해당한다. 전자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송수신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망자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생전에 명시적 유언이 없다면 유족이라 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열람하거나 복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3. 카카오 플랫폼 정책의 한계  

카카오는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는 계정 삭제 또는 해지에 한정되어 있다. 대화 내용의 복구나 열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는 유족이 사망자의 스마트폰과 계정을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적 권한이 없는 이상 카카오 측에서 어떠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유족은 기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입장 아래, 유족의 정서적 요구는 제도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4. 유족의 현실적 대응책 

사망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열람하고자 하는 유족은, 먼저 고인의 스마트폰 및 계정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사적인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생전에 고인이 디지털 유언장 또는 유언장 속 별도 조항을 통해 특정인에게 접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일부 유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제한적 열람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담스러운 절차다. 현행 시스템 안에서 유족이 할 수 있는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5. 디지털 애도의 시대,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

사망자의 메시지를 보고 싶다는 유족의 바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애도의 과정이며, 남은 이에게는 정서적 이별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단호히 차단하고 있으며, 플랫폼 역시 내부 정책에 따라 유족의 요청을 거절한다. 이제는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유산’으로 분류되는 메신저 기록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유족의 권리와 고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디지털 사망에 대응하는 현대적 상속법 및 통신법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죽음 이후에도 남겨지는 메시지 속에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사랑, 후회, 용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의미를 외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수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