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가장 큰 화두는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입니다. DSR은 개인이 대출받을 때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DSR 산정 기준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며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금리란, 실제 적용 금리보다 추가로 더해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하는 가상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출 가능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계획 중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의 경우 30년 고정금리 (4.2%)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6억 2,700만원이었으나 7월 이후에는 5억 9,400만원으로 3,3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일부 과열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기존보다 자금 계획을 더욱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또한 신용대출에서도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므로 자금 계획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한 경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방향성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금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기존 대출을 재조정하거나 금리 조건이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환경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미리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금 계획을 조정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금융회사별로 월별, 분기별 DSR 관리 목표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