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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속과 저작권: 나라별 법률 차이 1. 디지털 상속과 저작권, 왜 중요한가?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채널, 디지털 사진,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암호화폐, NFT 등은 이제 개인이 생전에 남기는 일종의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들은 때로는 재산적 가치를 갖기도 하고, 감정적, 기록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사망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이다. 현실에서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흔하지만, 각국의 법체계나 서비스 약관은 이를 명확히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유산 중에는 저작권이 적용되는 콘텐츠도 있어, ‘저작권 상속’ 문제 역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2. 한국: 상속 가능하지만 약관 장.. 2025. 4. 13.
미국의 RUFADAA: 디지털 유산법의 대표 사례 🇺🇸 1. RUFADAA란 무엇인가? – 미국 디지털 유산법의 통일 모델 등장21세기 들어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인간이 남기는 ‘유산’의 개념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유형의 자산이 상속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소셜 미디어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문서, 온라인 자산까지도 법적 상속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와 기록을 담고 있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은, 사망 후에도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제화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RUFADAA(Uniform Fiduciary Access to D.. 2025. 4. 13.
유럽의 GDPR과 ‘잊혀질 권리’, 사망자에게도 적용될까 📘 1. GDPR과 ‘잊혀질 권리’란 무엇인가?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유럽연합(EU)이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로 꼽힌다. 그 핵심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있다. 이 중에서도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잊혀질 권리’란 일정 조건 하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정보 주체가 더 이상 해당 정보의 처리를 원하지 않거나, 정보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 2025. 4. 13.
SNS 계정 삭제 vs 보존, 유족의 선택과 법적 책임 🧾 1. SNS 계정, 단순한 기록인가? 디지털 유산의 정체성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현 X), 틱톡 등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개인의 삶과 감정, 관계, 사상,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디지털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유산이라 하면 재산·문서·부동산 같은 물리적 자산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SNS 계정 또한 고인의 존재를 상징하는 디지털 유산으로 여겨진다.특히 SNS는 고인이 남긴 사진, 영상, 글, 댓글, 팔로우 목록까지 모두 고인의 생애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가족은 이를 ‘기억의 공간’이라 여기고 보존을 원하며, 반대로 어떤 유족은 계정을 삭제하고 사생활 노출을 막거나 심리적 정리를 원하기도 한다.즉, 삭제와 보존을 둘러싼 유족의 입장 차이는 단순한 감정이 .. 2025. 4. 13.
유족이 계정을 열람할 수 있는가? 법적 분쟁 사례 📱 1. 유족의 계정 열람 요구,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현대인의 대부분은 소셜 미디어,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뱅킹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를 남기고 살아간다. 이러한 계정들은 단순한 로그인 권한을 넘어 고인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되며, 사망 후 유족이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대다수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는 ‘개인정보 보호’와 ‘계정 소유권의 비양도성’을 이유로 유족의 접근을 제한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약관에는 "계정은 개인 고유의 것이며 사망 시 자동 소멸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이로 인해 유족은 고인의 계정을 열람하거나 특정 콘텐츠(예: 사진, 문서, 이메.. 2025. 4. 13.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일까? 법적 기준 🔍 1. 사망자의 개인정보,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가?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생존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자의 정보는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그렇다면 사망자의 이메일, 사진, 진료기록, 위치 데이터, SNS 기록 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법률적 보호가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많은 기업과 기관은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보호하려는 내부 정책을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대다수 플랫폼 역시 사망자..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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