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배우는 중

법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개인 임차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전세금 반환 책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불가5% 임대료 증액 제한 미적용주택 매매 시 임차권 승계 강제 불가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2025. 7. 18. 01:11

임차인과 계약만 잘 맺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집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법이 정해둔 임대인의 수선 책임과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이 말하는 수선 의무의 기준선먼저 중요한 사실은, 민법이나 판례가 세부적으로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목록을 정리해두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세입자 몫이다’ 같은 규칙은 없고, 대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2025. 7. 11. 23:17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돌려줬다가, 추가 비용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3가지를 현실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생각보다 많은 집주인 분들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관리비 미납을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하지만 나중에 고지서가 집주인 앞으로 날아오면 이미 세입자는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퇴거일 기준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완납 확인서 발급전기·가스 회사에 최종 검침 요청 후 정산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주겠다고 세입자에게 사전 안내2️⃣ 실내 상태·원상복..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2025. 7. 7. 23:52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 관련 이력과 위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조회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기존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이나 보유 주택 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대인 관련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확인 가능한 정보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보증금지 대상 여부최근 3년간 대위변..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6. 17. 21:52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과연 이 통지는 유효할까요? 그리고 계약은 예정된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이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사례 소개: 나임차씨 vs 김임대씨임차인(나임차씨)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이에 대해 임대인(김임대씨)는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2025. 6. 11. 22:15

🏠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반환 등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채권자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2025. 6. 4. 00:43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 가장 큰 화두는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입니다. DSR은 개인이 대출받을 때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DSR 산정 기준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며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핵심은 바로 '스트레스 금리' 적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금리란, 실제 적용 금리보다 추가로 더해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평가하는 가상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기존보다 높아진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대..

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2025. 6. 1. 23:00

임대인을 위한 실전 특약 5가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들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을 지켜줄 수 있는 특약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특약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특약은 법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구성해야 하며, 무리한 조항 삽입은 되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약 5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1.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시 책임 ..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2025. 5. 25.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