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은 상속 대상인가? 민법으로 본 해석
📘 1. 디지털 유산이란 무엇인가? 개념 정리부터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은 사용자가 생전에 생성하고 저장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사진, 영상, 클라우드 파일, SNS 계정, 블로그, 가상화폐, 온라인 게임 아이템, 도메인 주소 등 인터넷 환경에서 생성된 거의 모든 형태의 콘텐츠와 데이터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NFT나 암호화폐와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도 널리 활용되며, 디지털 유산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하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민법상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주 안에 디지털 유산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
2025. 4. 13.
사망자의 계정, 가족이 삭제할 수 있을까?
🧩 1. 디지털 유산의 시대,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메일, 클라우드, SNS, 금융앱, 스트리밍, 쇼핑몰 등 디지털 계정은 우리 삶의 연장선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사망한 후, 이처럼 남겨진 디지털 자산 또는 계정은 누구의 소유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복잡하고 불명확하다.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계정 자체를 ‘유산’으로 보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체재산,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이나 구글 드라이브 속 사진첩,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 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망자의 계정을 유족이 삭제하거나 관리하려 해도, 서..
2025. 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