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계정, 가족이 삭제할 수 있을까?

🧩 1. 디지털 유산의 시대,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메일, 클라우드, SNS, 금융앱, 스트리밍, 쇼핑몰 등 디지털 계정은 우리 삶의 연장선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개인이 사망한 후, 이처럼 남겨진 디지털 자산 또는 계정은 누구의 소유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복잡하고 불명확하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계정 자체를 ‘유산’으로 보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체재산, 채권·채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페이스북 계정이나 구글 드라이브 속 사진첩,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가족 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망자의 계정을 유족이 삭제하거나 관리하려 해도,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계정의 소유권’과 ‘콘텐츠의 소유권’은 다를 수 있으며, 유족의 권리는 플랫폼 약관에 가로막힌다. 결과적으로, 사망자 계정은 법적 유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유족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 2.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도 지켜줄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존자에게만 적용된다. 즉, 법적으로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과 플랫폼이 여전히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족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한다. 이 딜레마는 서비스 약관과 법률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사후 계정 관리자’를 설정해놓지 않았다면, 가족이 사망자의 지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구글은 가족에게 법원 명령서, 사망 진단서, 사용자와의 관계 증명 등을 요구하며, 이 절차 또한 **‘계정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단다. 이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큰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되며, 때로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플랫폼은 ‘사망자의 생전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되, ‘유족의 권리’에 대해서는 보조적·제한적 접근만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정책이다.

이처럼 한국 내에는 사망자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 처리는 각 기업의 내부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법률적 기준이 아닌 기업의 약관이 사실상 판결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 3. 실제 사례로 본 유족의 계정 삭제 시도

이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족의 요청이 플랫폼에 의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 페이스북에서는 ‘기념 계정’ 기능을 통해 사망자의 계정을 보존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족이 아닌 ‘사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관리자’만이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사망 전에 설정하지 않았다면, 계정은 ‘방치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

국내 사례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 중요한 자료가 담긴 채 사망한 가족의 기기를 열어보지 못해 수년간 추모 영상이나 유언장 등을 찾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일부 유족은 사망자의 네이버 메일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열람하려 했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판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은 기업의 약관 해석에 따라 처리되기에 유족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처럼 디지털 계정 삭제 및 접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명확한 법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 4. 실질적 대안: 생전 준비와 가족을 위한 정리

현행 법제도와 서비스 구조가 유족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사망 이전에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은 모두 사후 계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사후 계정 관리자’는 일정 기간 계정 비활성 상태가 지속되면 미리 지정한 연락처로 데이터 일부를 전달해준다.

또한 ‘디지털 유언장’이나 ‘디지털 상속 안내서’를 따로 작성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요 계정 목록, 중요한 데이터 위치, 백업 파일, 2차 인증 해제 방법 등을 정리해두면 유족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훨씬 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리는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유족에게는 정신적·행정적 유산으로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향후 한국도 유럽의 GDPR이나 미국의 RUFADAA(디지털 유산 접근법)처럼, 보다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과도기이며,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 이후에도 내 디지털 흔적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생전의 조치가 곧 유족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다.